[춘천시뉴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폐지…센터 “모든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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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끝 폐지 확정
센터 “행정절차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속보=‘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안(본보 지난 25일자 16면 등 보도)이 폐지됐다. 앞으로 춘천시의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시의회는 29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례안 폐지여부를 놓고 시의원간 찬성·반대토론에 이어 표결이 진행됐다. 일부 의원은 센터의 채용 절차 미준수, 직원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설립 초기단계인 센터를 해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섣부른 판단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다. 전체 23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10표 등으로 조례안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시의회의 의결을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자치지원센터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임직원 고용문제와 주민자치회 지원 공백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절차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 모임’도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과정에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주의적 모습으로 과정상 명백한 문제가 있기에 춘천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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