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지역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 1~9월 강원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74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18%(42명)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79명), 캐나다(44명) 순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부동산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집합상가 포함)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집합건물 매수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46%로 지난해(38%)보다 8% 증가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절반 가량이 집을 선택한 셈이다. 또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도 9월까지 15명이 집합건물을 매입해 지난해 4명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이 늘어난 이유는 대출 규제가 적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등 각종 금융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 집주인 증가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8개월간 52건의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약 123억4,000만원이다.

더욱이 외국인이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할 경우 대위 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어렵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워진다.

엄태영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비롯, 도주 이후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