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수천만원 임금체불 혐의 불구, 도주한 사업주 끝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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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A(56)씨 구속 기소
4년간 9,100만원 미지급…채권자에 허위진술 지시

수천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혐의에도 불구, 조사 과정 중 도주한 50대 남성 사업주가 끝내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퇴직금 총 9,100만원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다. 

게다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채권자 B씨에게 “체포되면 빚을 변제하지 못한다”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B씨는 범인도피죄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2024년 조사 당시 A씨가 도주함에 따라 기소 중지와 더불어 올해 4월 B씨를 상대로 조사를 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어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해 과거에도 도주 후 공소시효를 넘겨 행정종결로 종결된 사건까지 병합했다.

검찰 관계자는 “ 노동청에 대한 면밀한 사법통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등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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