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춘천시청에서 육동한 시장과 만나 춘천 교도소 이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출처=허영 국회의원실 제공.

법무부와 춘천시가 춘천교도소 이전 TF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전 물꼬가 트이고 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약사동에서 지금의 동내면 신촌리 일대로 자리를 옮겼으나 도시 팽창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의 관심으로 이전 움직임이 활발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년 숙원 해결 기회=춘천교도소는 2000년대 동내면 신시가지 형성과 함께 이전 요구가 불거졌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다원지구, 학곡지구 등 주변부 개발이 본격화되자 최근 이전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동내면 주민들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이전 건의서와 함께 2,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며 지역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법무부가 이전 TF 구성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참여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정경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문덕기 동내면 이장단협의회장, 신복진 동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춘천갑당협위원장 노용호(비례) 국회의원과 만나 춘천교도소 이전을 건의했다.

■이전 걸림돌은=법무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춘천교도소 이전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적정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꼽았다. 현재 춘천교도소 부지 면적은 15만2,000여㎡ 규모지만 시설 수용률이 120.5%로 포화 상태다. 이전 부지는 최소 현재 규모와 비슷하거나 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가 춘천교도소 이전에 신중하게 접근했던 이유 역시 시 외곽지역에 평탄화된 대규모 시유지, 국공유지를 확보하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산림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투자비 증가와 환경 규제가 따라 붙는다.

특히 충북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의 사례처럼 법무부가 수용자 호송 거리를 고려해 법원·검찰청과의 이격거리 제약을 추가로 둔다면 후보지 물색 범위가 춘천 동남부 지역으로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타 시·군으로의 이전도 득실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춘천교도소 내 근무하는 교정 인력이 300~350명으로 추산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0명 안팎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는 만큼 타 지역 이전시 인구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 TF 구성과 후보지 선정까지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예상되나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