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처제를 허위 입학시킨 뒤 해임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해임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괜히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폭력 신고 중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사례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현행…

9일 영등포아트스퀘에서 열린 청년부상 제대군인 토크콘서트 ‘우리 다시, 시작’에서 표정호씨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지난 9일 서울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토크콘서트-우리 다시, 시작’이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폭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돼 당국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가평 지역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지난 4월 29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전주와 경기도 남양주, 대전 등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과 관련해 8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택 …

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낸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하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린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

스프링쿨러 작동 자료사진.뉴스1 소방청은 숙박시설 예약 시 해당 업소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유승준에게도 관용과 포용 정신을 적용해 달라"며 사면을 요구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9일 성명을 통…

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낸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

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가 뺑소니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세종남부경찰서는 부모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로 중학생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 2주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 모든 재판 일정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을 8억 1144만 359…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