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초유의 4심제 시대가 열리자 로펌과 변호사들이 벌써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전 처장이 속한 법무법인 함백은 재판소원법 국회 통과 닷새 뒤인 지난 4일 블로그에 ‘재판소원, 30일 안에 전략이 갈립…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럽게 발의한 재판소원법에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에 맡기고 있다. 취소 후 재판은 어느 법원이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가 법원의…
“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보러 오는 게 싫어요. 재판소원으로 면접교섭권을 뺏을 수 있나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근 이런 문의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
임원 선거 대비반을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스피치 학원. 학원 입구에 전교·학급 임원 임명장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 이규림 기자 새 학기를 맞은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에 초등학교 임원 선거를 대비하는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국·영·수 등 주요 학…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가 8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9일 새벽 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 외교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였던 국민들이 9일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전 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가리켜 ‘신래(新來)’라고 불렀다. 지금으로 치면 ‘신입’을 뜻한다. 과거에 합격했지만 ‘신래’에게는 임금이 내리는 합격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지루하고 혹독한 신고식이 이어졌다. 급제 선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래를 집 밖으로 불러…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신규 전시관 ‘본스타’의 내부 계단. 오르면서 천장을 통해 자연광을 느낄 수 있다. [사진 본태박물관] 제주 서귀포에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아래 사진)의 신작 전시관이…
해외에서 온 BTS 팬이 서울 PC방에서 공연 예매에 성공해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원룸에서 사는 대학생 하수혁(24·가명)씨는 요즘 투룸으로 이사할까 고민 중이다. 룸메이트를 구해 주거비를 나눠내고 싶어서다. 그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9만원을 부담 중이다. 하씨는 “취업 준비에 시간을 쏟…
인천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4일 숨진 생후 20개월 윤(가명)이의 장례가 8일 오전 치러졌다. 윤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친모 밑에서 자랐다. 그런 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면서 마지막 길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 조부모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모들이 있…
‘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가 8일 경기 고양특례시 고양종합운동장·일산호수공원 일대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고양특례시·고양시체육회·중앙일보·JTBC 등이 공동 주최하고, 러너블이 주관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등 5…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8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관련기사“이란 담수시설 U…
서울 금천경찰서가 관내 사우나에서 상습 음란행위가 벌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단속을 벌였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
사진 빌보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
김주원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집을 대신 공격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나리 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