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사1소위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행정부, 사법부의 반대에도 숙의 없이 기습 처리한 정황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사진 뉴스핌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가량 깎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비핵화’라는 명시적…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뒤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기사여야, 7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총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246인, 찬성 243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 법안과 함께 사기죄 법정형 상향하는 형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3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폐해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 장 …
여야가 2일 각각 ‘조작수사’와 ‘외압’에 방점을 찍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조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