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생활] 에스크 모욕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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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이런것들로 구속영장발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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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스트롱맘님의 댓글
미성년자라 함은 14세이상 20세 미만을 뜻하는건가요?
만약 법에서 명칭하는 촉법소년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할겁니다
찬채님의 댓글
네 당연하죠! ㅎㅎ
멋장이님의 댓글
구속영장은 발부 안되구요 서에가서 조사는 받으셔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