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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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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고자 질문 글을 남겨 주셨는데,

적용될 법조문부터 살펴보자면 형법 제 297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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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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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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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여 관계를 가지셨다면 강간죄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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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강간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하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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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양형에 참작될 사유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만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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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해보시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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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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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성폭행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폭행변호사 선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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