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생활]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리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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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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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은하수평선님의 댓글
잘은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더 행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이 늘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놓고 행정 서비스 규정을 하다보니 지역적인 문제들을 세세하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더 행정의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속초시인가 양양군인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하여 여러가지 찬.반 으로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심하다보니 쉽게 개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지만 지자체로 그 권한이 넘어 오면서 그런 부담이 줄어 들다보니
인.허가가 좀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자치도의 권한을 잘 활용하면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여러가지 재정적 지원이 늘어날수 있지만 잘못하면
난개발과 인.허가 기준이 낮아져서 또 다른 문제가 발행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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