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생활] 가해자가 거짓말로 폭행무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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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해자는 복싱부 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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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한뵤리님의 댓글
네 검사상으로 정상나와도 가해자가 아프다고 거짓말치면 병원에서 진단서 띠어줍니다
다만 정상이기떄문에 치료기록은 존재하지않을거라서허위진단서기때문에 법으로갔을때 효력이 전혀없습니다.
쌍방만드려고 큰폭행 저지른다음에 그런 허위진단서 떼는 가해자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해자들은 꼭 운동안한사람들만 패더라고요그래놓고 늘하는말이 피해자가 때릴라그랫다뭐 이런건데
멀쩡히 가만히있는 피해자도가해자는 말하나로 범죄자만드려고 하는경우가많으나
가해자는 그말에대해서 증명할수있는 명확한 증명자료가 없으면 허위사실유포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