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법률상담 이해수 대표변호사입니다.

​

최선을 다해 변호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CCTV에 찍힌 커플의 행위와 VIOG(아마도 VLOG, 영상 촬영 등으로 해석됨)가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 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커플의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모욕감, 불쾌감, 따돌림,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영상 촬영이나 행동 자체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그러나 해당 영상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되었다면 초상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내용에 따라 모욕죄 등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절차 및 증거자료 준비

①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려면 CCTV 영상, 대화기록, 촬영 영상 파일, 피해 진술서, 관련 학생 및 교사 진술서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③ 초상권 침해 등 민사·형사 문제로 확장될 경우,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촬영 또는 유포 경위, 피해자 동의 여부, 영상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학교폭력 성립은 구체적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영상 촬영·유포가 문제되는 경우 동의 여부와 피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③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 확보가 승소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드립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구체적 피해와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 차분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