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 1인당 지원금, 춘천시만 왜 따로 안주나
가장 큰 타격받은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
시민, 상대적 소외, 박탈감... 지역사회 갈등으로 작용
경기 침체 지속 전망... 하반기 유동성 유지 방안 마련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국내 1일 확진 환자가 10명 안쪽으로 줄었다가 20명 선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초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춘천은 2월 말 2명 발생 이후 지역 내 추가 확진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위기 상황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은 너나없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부스에는 연일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자치단체별 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비교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 춘천만 지원금이 없냐는 비판도 크다는 것을 압니다. 소상공인 중심 지원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시,군간 비교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을 예상하면서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가구당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지기 전, 춘천시정부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실물경제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매출 이 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춘천은 음식, 유통, 숙박 등 서비스업이 주된 경제 기반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전염병 위기 상황은 곧바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강원도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가구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당초 소득 하위 70%이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 전체가 일정 정도의 정부, 강원도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춘천시 자체적으로 개인별이든 가구당이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든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억~ 300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니 우리는 지역경제에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은 만큼 공공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위기가구 지원금도 대폭 늘렸습니다. 총 200억원 규모입니다.

 정부, 강원도, 춘천시의 각종 지원금으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 생기에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인 3개월 후에는 지역 유동성이 다시 위축될 것입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부지원금으로 실물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지역 통화량이 주춤하는 2~ 3개월 뒤 지역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고루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1차 지원금 소비가 실물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켰는지를 조사하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신히 불 지핀 지역 유동성을 계속 살려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춘 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