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령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안내

□ 주요내용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적근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2의2, 2의3, 2의4

  2. 위반 시 조치사항(과태료 부과기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 제4항

    -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과태료(1차시부터 10만원)

    - 시행일 : 2020. 11. 13일

      ※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다중이용시설 12종→23종) 및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5단계) 내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2020. 11. 13일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