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2. 공표기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3. 요양기관명 : 태평양약국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1)

  - 위반행위 :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 처분내용 : 업무정지 7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