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규모
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나. 총사업비의 50% 이하로서, 세대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 3천만 원 이하
※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1,20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
다. 지원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라. 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제외대상
가. 신청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재건축, 리모델링)
다.「지방재정법」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공공기관

■ 지원시설물 항목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3.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6.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7.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1~8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써 보수를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신청시)
가. 공동주택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입주자대표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1부.
❖ 사업신청항목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회의록, 서명부 등 첨부)
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 또는 설계내역서(검토 불가 시 반려 조치)
☞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 필히 첨부.(동일 견적 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하여야 함)
❖ 자기자본 부담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 50% 이상)
☞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사본,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 만한 예치통장사본 등

4. 접수기간 : 2023. 1. 17. ~ 2023. 2. 17.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 : xxx-xxx-xxxx )
※ 자세한 내용은『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참조
(태백시청 홈폐이지 주소 「http://www.taebaek.go.kr」자치법규에서 검색)

※ 붙임 참조 :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문 / 공동주택지원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