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취 통제 안내
본문
□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시 처벌기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1) 통제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적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2) 민통선 출입절차 미준수 시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나. 산림보호법 제57조
1)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 채취한 사실 적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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