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한 발, 한 발이 모여 99개의 발자국이 만들어졌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에 탄력이 붙었고 고향인 강원도의 현안도 풀렸다. 홍천 출신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얘기다.

혼돈의 정국 속, 제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는 김 차관보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유병욱 서울본부장

■ 탄핵 정국이다. 장관도 공석이라 행정안전부 내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다. 장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를 챙기고 있고, 그동안 갖춰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일단 지방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차질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

■ 지역 상황은 괜찮다고 보고 있나= "그렇다. 일단 지방 행정이 안정돼 있어 행안부도 더 잘할 수 있었다. 강원자치도 역시 동요 없이 대응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 지방의 역량이 많이 커졌다는 걸 새삼 느낀다. 위기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역량과 역할 덕분에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어떤 의미인가="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10년 주기로 이뤄져 왔다. 실제 통합 사례는 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두 곳 밖에 없지만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다. 광역 시·도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 기능 조정, 읍·면·동 효율화 등 8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강원자치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권고안도 각 지자체가 논의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행정체제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맞춰 지원을 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자체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 시설만 만들게 아니다.

극단적으로 강원도내 일부 지자체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 노인과 군인, 공무원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 때를 대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역주민과 의회, 시장·군수들이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의 결론이 나왔을때 정부가 적극 도와줄 수 있다"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가="개편에 따른 효율성은 있다고 본다.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거나 가스공급, 교육과 같이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광역지자체와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구 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시장·군수가 해주느냐, 도지사가 해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제공하든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게 중요하다"

■ 강원자치도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인구감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소멸 위기 지역에 제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제정했다.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원주와 춘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12개) 및 관심지역(4개, 강릉·동해·속초·인제)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됐다. 강원도에 209억원, 도내 16개 기초지자체에 총 1,024억 원이 배분됐고, 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에 활용된다. 속초시의 경우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6억 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발전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정부는 특례를 검토할 때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를 활용했는지, 다른 지역에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지 주안점을 둔다. 강원도는 친환경, 문화·관광, 해양·항만 등 장점을 갖고 있는만큼 이를 활용한 특례 확보 근거를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례는 결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다. 대규모 사업이나 투자 경험이 적은 지자체보다는 대기업과 같은 민간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다만 안타까운건 민간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때 자주 특혜 시비가 생긴다. 공개경쟁을 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는 안 오기 때문에 강원도도 정부로부터 특례를 받는것 아닌가. 거꾸로 우리가 삼성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있다"

■ 아직도 접경지역은 어려움이 크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소개한다면="인제군에서 추진한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철원군에서 추진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행안부의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다.

특히,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은 한탄강 일대의 수려한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체험형 도보길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연간 9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 시책을 통해 지리·안보적 상황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도입 3년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는 어떤가="지난해 모금액은 879억원으로 전년대비 135% 수준이었다.

강원도는 지난해에 69억9,000만원을 모금했는데 전년대비 17억원을 더 모았다. 수도권에서만 38억6,000만원을 모금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 수도권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모금 전략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의 상당수가 답례품을 보고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해 같은 경우 속초시의 만석닭강정, 강릉시의 돼지고기 세트+육포, 강원 철원군의 철원오대쌀 등이 많이 판매됐다.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텃밭분양, 관광·체험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생활인구 유입효과를 얻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강원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강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왔다. 어딜가나 강원도 사람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은 인정받는다. 인구대비 훌륭한 출향인사들도 많이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 강원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 정리=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