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입주예정자 피해 회복 법적대응 검토…지자체·정치권 지원 나서

본문

임주예정자대표회의 소송단 구성·변호사 선임
춘천시, 자체 법률자문·허영의원, 간담회 개최

【춘천】 속보=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수백억원대 임대보증금 피해(본보 지난 17일자 5면 등 보도)의 회복을 위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난해 11월 이후 수개월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기관, 시행사 등이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력한 법리적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최근 소송단을 구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형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HUG와 금융기관이 300억원대 임대보증금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약금·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금전적 손해와 함께 심리적 피해까지 호소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입주예정자는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보증금 피해 지원방안 마련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춘천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입주 예정자들의 향후 대응에 있어서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24일 입주 예정자, 춘천시 등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와 유사한 보증금 피해는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1,0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집도, 돈도 없이 빚만 1억이 덩그러니 남았다”며 “이 사태의 주범들과 이를 관망하며 눈덩이처럼 피해를 키우며 책임을 회피한 자들의 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14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