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교육] 성폭행변호사 상담 좀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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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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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구구콘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고자 질문 글을 남겨 주셨는데,
적용될 법조문부터 살펴보자면 형법 제 297조 내용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여 관계를 가지셨다면 강간죄로 성립됩니다.
때문에, 강간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하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양형에 참작될 사유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만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해보시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카라스님의 댓글
우선적으로 성폭행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폭행변호사 선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