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생활] 친구 연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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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가 고3인데 친구가 연애를 하거든요?? 근데 여친 나이가 중1 라는데 이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곧 내일 모래 성인이 될 친구가 저러니 좀 더럽기도 한데 저가 친구한테 이건조 아니라고 했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하네요.. 뭘 말릴 방법이없을가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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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남현맘님의 댓글
아직까지는 둘이서 뭘 하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의제 강간 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데 따라, 친구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만 19세의 생일을 맞은 이후로도 그 여자를 사귀고 있고, 성관계까지 맺는다면 님 친구는 만 16세 미만을 간음한 죄로 잡혀갑니다. 이 점을 알고 사귀라고 하면 됩니다.
꽃미나님의 댓글
왜 범죄죠? 법으로도 미성년자를 덮쳐야 범죄입니다. 세살차이밖에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