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벌점,행정처분] 범칙금을 미납했는데 즉결심판인줄 모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범칙금을 미납했는데 즉결심판인줄 모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속초)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나쁜엄마 님의 최신글
- 나쁜엄마 님의 최신댓글
-
유머 - 일본 불매 레전드22시간 42분전
-
유머 - 시장 질서 파괴2024-06-22
-
Q&A - 이혼에 대해서.2024-06-15
-
유머 - 학살한 남성2024-06-08
-
Q&A - 남친이랑 소소한 커플템 맞추고 싶은데 남친이 커플템 맞추면 되지 말로만 하고 커플템을 맞춘적이 없어요ㅠㅠ 진짜 좋아하면 행동으로 맞추러 갈래 이런 반응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건가요..2024-06-06
-
Q&A -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얼굴이 기억 안 난답니다.2024-06-05
-
Q&A - 연애상담 부탁드려요..2024-06-04
-
Q&A - 저 나대면 꼭 저한테 힘든일이 생겨요2024-05-30
-
유머 - 컨셉아니냐22시간 42분전
-
유머 - 중고는 기업에 이득이 되는것도 아닌데 사던 말던22시간 42분전
-
유머 - 사던말던이라는데 이게 왜 조센징마인드냐? 중고도 사지말라고 하는게 조센징마인드지 분간을못하노22시간 42분전
-
유머 - 딱 조센징마인드네ㅋ22시간 42분전
-
유머 - 역시 센징2024-06-22
-
Q&A - 낭중 아들,딸 결혼까지 다 시키ㅣ고 난후황혼이혼이라도 시켜드리겠다면 할수없는데 두분만의 문제이니 자식된 입장으로 이혼을 종용할순 없습니다. 두분만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의지하고사심이 더좋을수도 있구요.2024-06-15
-
Q&A - 자식들도 있고해서 그러씁니다2024-06-15
-
Q&A - 이혼할만큼 미워하고 계시는건 아니지 않을까요그래도 보통은 자식들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엄마 또는 아빠 없이 키우기 싫어서요2024-06-15
-
유머 - 일본 불매 레전드22시간 42분전
-
유머 - 시장 질서 파괴2024-06-22
-
Q&A - 이혼에 대해서.2024-06-15
-
유머 - 학살한 남성2024-06-08
-
Q&A - 남친이랑 소소한 커플템 맞추고 싶은데 남친이 커플템 맞추면 되지 말로만 하고 커플템을 맞춘적이 없어요ㅠㅠ 진짜 좋아하면 행동으로 맞추러 갈래 이런 반응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건가요..2024-06-06
-
Q&A -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얼굴이 기억 안 난답니다.2024-06-05
-
Q&A - 연애상담 부탁드려요..2024-06-04
-
Q&A - 저 나대면 꼭 저한테 힘든일이 생겨요2024-05-30
-
유머 - 컨셉아니냐22시간 42분전
-
유머 - 중고는 기업에 이득이 되는것도 아닌데 사던 말던22시간 42분전
-
유머 - 사던말던이라는데 이게 왜 조센징마인드냐? 중고도 사지말라고 하는게 조센징마인드지 분간을못하노22시간 42분전
-
유머 - 딱 조센징마인드네ㅋ22시간 42분전
-
유머 - 역시 센징2024-06-22
-
Q&A - 낭중 아들,딸 결혼까지 다 시키ㅣ고 난후황혼이혼이라도 시켜드리겠다면 할수없는데 두분만의 문제이니 자식된 입장으로 이혼을 종용할순 없습니다. 두분만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의지하고사심이 더좋을수도 있구요.2024-06-15
-
Q&A - 자식들도 있고해서 그러씁니다2024-06-15
-
Q&A - 이혼할만큼 미워하고 계시는건 아니지 않을까요그래도 보통은 자식들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엄마 또는 아빠 없이 키우기 싫어서요2024-06-15
SNS
댓글목록 1
두메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시,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행정처분을 말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 최고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갑니다.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