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우리나라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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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은 왜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요?
미국은 주머니에서 무기꺼내는 시늉만 해도 그저리에서 사살인데 이렇게 공권력이 약하니까 경찰을 만만하게 보지
미국은 주머니에서 무기꺼내는 시늉만 해도 그저리에서 사살인데 이렇게 공권력이 약하니까 경찰을 만만하게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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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땅콩님의 댓글
누가만만하게보나요
난경찰고맙게생각함
술취한개쓰레기진상으로부터
나를구해준전능한경찰님들~
대박예감님의 댓글
일단 미국은 시민권을 가지고 총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총을 소유할수있도록 합법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즉 총을 쏠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고 살인이고 범죄를 일으키기 쉽상이기에 그만큼 경찰도 공권력을 키워 시민들이 나쁜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무기라 해봐야 불법개조 총이나 방망이,칼,연장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권이 범죄보다 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을 키우려면 인권부터 낮춰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인권을 가장 외치지 않습니까?? 질문자님이 학생같으신데 어른들은 다 인권부터 외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강압해서 범죄 진압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도 단계별로 상황이 악화되면 인권보다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우리나라 공권력이 여러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서 바로 2단계 진압으로 넘어갔으면 좋으려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어쩔수 없죠 평소에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우습게 보는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 쳐하게 되면 그들부터 부르는 우리의 사상부터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필건축님의 댓글
좁고 작잖아.. 너 우리나라 애새기들이 총가지고 공권력 높으면 어케 될지 상상안되냐??
맘에 안들면 다 잡아쳐놓고 뒷돈챙기고 뻔하지..
한뵤리님의 댓글
그렇죠 좀더 개인적으로도 공권력을 좀더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위험범죄가 점점 늘어나고있고 범죄자들의 인권보호때문에 죄없는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죠법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범죄자들한테 대항하다 부상입혀도 오히려 정당방위가 아니라 범죄자가 자기 다쳤다고 고소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바뀌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또 예전엔 범죄현장에서 정의로운 시민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는게 당연한 세상이었는데 이젠 그거 돕다가 같이 쌍방폭행엮이고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니 이젠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더이상 남들 범죄당하는걸 나서서 돕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요. 돕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당연히 구제해줘야하고 오히려 상을 줘야하는데 같이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게다 인권보호 강화하다가 이렇게 되버린건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총기소유가 가능한 나라라 어느순간 남녀노소 총꺼내서 경찰한테 공격할수있기때문에 미국 경찰들은 매순간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하는게 당연한 상황이구요우리는 총기소유가 불법인 나라라 좀더 대응이 느슨한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군인의 쿠테타 세력들에게 나라 정권을 빼앗기고 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정을 했기때문에죄없는 시민한테 누명을 씌우고 쥐도새도모르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하고 집단 사살까지 당해왔던 과거가 있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보호 강화를 노력해왔고 결과적으로 현재 인권이 많이 강화되었지 만 법적용이 잘못되서 범죄자들 인권까지 같이 보호가 강화된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해도 범죄자가 자기 다쳤다고 경찰을 고소하면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경찰을 괴롭힐수있고 그들도 괴롭기때문에폭력범죄자들한테 제대로 강하게 대응도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못쓰는 상황이 되버려서 경찰이 테이저건, 곤봉, 실탄권총을 소지함에도 불구하고 폭력배들하고 몸으로 격투를하면서 맞고 다치면서 제압을 하는 상황이 코메디입니다.강력범죄자들한테는 자비없이 강하게 무기로 제압해야 공권력 우습게보고 설치는 범죄자들이 줄어들것입니다.
법쪽으로 범죄자들 인권보호를 약화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차별을둬서 더 강하게 보호하는걸로 법적용이 바뀌어야합니다. 이건뭐 지금세상은 피해자들만 속터지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