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아파트 시행업체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공매를 검토중인 정황이 파악됐다.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은 300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본보 지난 17일자 5면 등 보도)이 커지게 된다.

춘천시와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 따르면 HUG는 최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의 채권자는 HUG, 채무자는 시행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HUG가 향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채권 회수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관련 서류를 수신한 후 HUG에 문의한 결과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는 법원의 감정가격의 100%에서 시작하지만 유찰 확률이 높다. 재입찰시 감정가격이 10%씩 낮아지며 최대 50%까지 입찰가격이 떨어진다. 숲속의아침뷰 사업장의 땅값은 2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률 77%대에서 중단된 건물은 현재 공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찰이 지속될 경우 HUG가 회수 가능한 채권은 100억여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행업체 A사에 빌려준 주택도시기금 95억9,000만원을 우선 상환하면 300억원대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반환받을 수 없다.

입주예정자들은 HUG의 공매절차 검토에 정부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 피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제돈 챙기기에만 나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공매가 결정되면 HUG의 주택도시기금이 최우선 변제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보증금은 단 한푼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당장 공매절차 검토를 중단하고 정부 보증기관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보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2021년 3월 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 이후 2024년 11월 공사중단 안내문을 발표할 때까지 3년8개월간 단 한차례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증금 미납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2023년 A사에 보증금 정상화를 요청하는 등 1년여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UG는 본보에 “계약자들에게 지정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보증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보증내용을 자필서명으로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