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2월 17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 등과 만나 삼성SDI의 최첨단 'P5' 배터리셀이 적용된 BMW의 최신 전기차 '뉴 i7' 등을 살펴본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언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임현동 기자 배경훈…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신규 노선 취항을 할 수 없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참고 사진.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운수권 배분 …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이 적발된 경우, 통신사가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매기는 과징금도 대폭 올린다. 다만 단순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처벌 부담을 줄여주기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란 옹호 발언에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30일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사들였다. 그중 38억원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었는데, 회계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A씨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인 B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추석 효과가 소멸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된 반면, 생산과 투자는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뉴스1 지난 10월 경주에서 치러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행사를 둘러싸고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내홍에 휩싸였다. 행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임직원의 비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상의는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할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김경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