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회복”, “투자 분위기 확대”, “획기적인 규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기업에 경고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