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대법원 민사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시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예찬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노쇼· 사기조직의 한국인 조직원들. 사진 국가정보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와 국가기관을 사칭해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범죄단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자산 약 60억원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 광주시소방본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오전 9시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피해 교직원이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조성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단지. 우상조 기자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는 15일 환경단체 기후…
서울 송파구의 고교 교사 A씨가 사교육 업체에 제공한 문항을 본인이 재직 중인 고교의 중간·기말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왼쪽이 사교육 업체에 제공한 수능 모의고사 문항, 오른쪽이 학교 시험 출제 문항. 검찰 공소장, 박준태 의원실 제공 …
금강 세종보(湺) 인근에서 농성 중이던 환경단체 회원이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단체는 “세종보 해체”를 주장하며 600일이 넘게 하천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해왔다. 세종시 금강 세종보와 인근 주변 모습. 세종보는 2018년 1월 이후 수문이 열린 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변선구 기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15일과 16일 전국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는 일을 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
80대 노모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수법으로 모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다른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원태 차바이오그룹 부회장(왼쪽)과 현신균 LG CNS 사장이 1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LG CNS LG CNS와 차바이오텍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