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지 원 내 용

근 거

세금혜택

?동원물자 생산을 위해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세금감면

조세특례법25조

?동원업체가 생산하는 시제품 및 동원물자로 공급

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법105조

경비보조/대여

?비상대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

비상대비법24조

계약우대

?병력동원훈련(예비군훈련) 수송차량 임차계약시

동일 조건인 경우 동원업체로 우선 계약

병무청훈령21조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군용물자를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국가대상계약법26조

입 찰

가산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결정기준?의 신인도

가산점0.5점부여

행자부예규87호

??물품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가선점0.2점 부여

방사청예규319호

??물품적격심사훈령?의 신인도 가선점 0.5점 부여

국방부훈령2004호

??용역적격심사훈령?의 신인도 가산점 0.25점 부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 평가기준?의 가산점

0.15∼0.006점 부여

통신공사법27조

?공사업체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 3% 부여

환경부고시 2014호

보증료

감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시 보증료 0.1% 감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시 보증료 0.1% 감면

기술보증운용

신용보증운용

훈련감면

?군 적격 동원업체 필수요원의 예비군훈련 면제

?군 적격 동원업체 필수요원의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국방부훈령2016호

병무청훈령13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