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올해 만 65세가 된 외국인 A는 지난 1월 그동안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 98개월(8년 2개월) 치 882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납부를 중단한 경우, 추후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중 뇌물 같은 중대 혐의가 드러나도 일단 덮으라는 말인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청구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스1 갖고 있던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법원에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인 추심채권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소송경제…
지난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는 자료를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
김경진 기자 10대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 밑에 있던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계속 가동할지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다. 지난달 25일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번째다. 설계 수명 만료로 2년 7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됐다. 최원호 원자…
현대차그룹이 최근 잇따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다. 최근 회장 취임 5주년을 맞은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이 그룹의 체질 개선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최근 발표한 ‘2025 세계 최…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신규 전월세 계약이 줄고, 갱신계약(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한 10ㆍ15 대책 시행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최근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1분56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전…
미국과 막바지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왼쪽)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승인했다. 오른쪽은 영구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송봉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계속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