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는 자료를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
김경진 기자 10대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 밑에 있던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계속 가동할지에 대한 결정을 또 미뤘다. 지난달 25일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번째다. 설계 수명 만료로 2년 7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됐다. 최원호 원자…
현대차그룹이 최근 잇따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다. 최근 회장 취임 5주년을 맞은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이 그룹의 체질 개선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최근 발표한 ‘2025 세계 최…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신규 전월세 계약이 줄고, 갱신계약(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한 10ㆍ15 대책 시행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최근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1분56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전…
미국과 막바지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왼쪽)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승인했다. 오른쪽은 영구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송봉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계속 가동…
오는 25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 이용자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되면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말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대인 0.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에 주택 매수 ‘막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
혼란 커진 정비 사업지 곧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둔 A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지난달 강서구 아파트를 팔고 목동 6단지 집주인과 매매약정서를 썼다. 또 양천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청의 허…
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를 위해 전 매장 문을 닫는다고 공지한 걸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성심당 전 매장이 쉬어간다”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
한은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 멈춰 세웠다. 높은 집값과 불안한 환율이 제동을 걸었다. 물론 금리 인하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뗀 건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은 데이터(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
한국의 칼로리·곡물 자급률이 30여 년 새 반토막이 났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칼로리 자급률은 2023년 기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이 섭취하는 곡물·서류(감자류)·육류·채소·과일 등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