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FKI타워에서 열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현행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

전국 화장장의 장례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앞에 장례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요양 등 생애 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히며 겉으로는 세수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드라이브가 10일 멈춰섰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어렵다고 의견이 모이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원내 지도부 및 최고위원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군이 김정은 심기를 보좌하고 있다'고 말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며 "군과 국민에게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사우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가 부양, 부동산 투기 근절에 이어 고용 유연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 안…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계기로 '정치보복성 조작기소'에 대한 사과와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둘러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시선,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국민의힘 여성 정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며 노선 변…

‘정청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드라이브가 멈춰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전격적으로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대표팀 울라디슬라우 헤라스케비치가 러우전쟁 희생자 얼굴이 새겨진 '추모 헬멧'을 쓰고 훈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첨단 기술의 헬멧도 금지, 추모 메시지가 담긴 헬멧도 금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이 경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 중계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에 관한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