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계획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선진국보다 뒤처진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에 대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줄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첨단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입지·설비 신규 투자액의 30~50%(기업당 200억원 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투자보조금 신설로 반도체 관련 기업은 대출, 인프라 투자·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 등 경영 모든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기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에 3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해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이상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액이 100조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폐수처리시설이나 변전소 등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송전선로를 지중화(地中化)하는 비용도 국비를 들여 기업과 분담해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70%를 지원하기로 정했다.

내년부터 국내 신진 석·박사가 기업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자를 국내 기업과의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고, 취업으로까지 연계시키는 사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