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지역주택조합의 부탁을 받고 대출 기한을 1년 연장해 준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2명이 구속됐다. 또 대출 기한 연장 알선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사무장도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와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그리고 법무법인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의 법무 관련 업무를 맡은 C씨는 2023년 3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 온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해줬다. B씨가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대출기한 연장을 부탁했고, 그 결과 1년 연장됐다. 대가로 C씨는 A씨에게 2억8000만원을 줬고, A씨는 B씨에게 2500만원을 건넸다.

문제의 조합은 2019년 4월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1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했고, 5차례 연장 후 6번째 연장을 앞둔 시점에서 대출 연장 청탁이 이뤄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대주단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조합을 압박했지만 갚을 돈이 없어 대출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어려워 결국 불법적인 돈을 주고서라도 대출을 연장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가 조합으로 받은 5억5000만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사건 흐름도.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구속된 3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수익 8억5500만원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C씨가 조합에서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떼어 A씨와 B씨에게 지급했지만 범죄수익은 A, B, C씨가 각각 받은 금액의 총합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범죄수익 8억5500만원은 국고로 귀속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