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경총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에는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이라며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4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만 근로시간을 관리한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사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구미영 여정연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는 노사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용·임금이 안정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