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李재판 속도전…민주 "사법 정치화 말라" 국힘 "겁박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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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여는 24일 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지마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신속 심리와 관련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40일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본다”라면서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 법치주의의 확립,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존립 기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대법원이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혹여라도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다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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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을 향해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즉시 멈추라”며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오늘 두 번째 심리를 한다. 대법관 전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이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년 안에 끝났어야 하는 재판이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지난 대선 관련 재판 중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지연을 두고 써야할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에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치졸하게 압박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란 주장이 이어지고있다”며 “이런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런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 법치, 반 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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