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외교 책사' 위성락 "尹정부 징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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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 책사로 꼽히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일본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가능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말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27일 공개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 지지통신 인터뷰. 지지통신 웹사이트 캡처
지지통신에 따르면 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방향성은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또 "민감한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이에 대해 위 의원이 "재검토(見直し)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 의원은 2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재검토가 아닌 해법의 보완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보완 방안은 향후 협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3자 변제 해법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위 의원은 또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보다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더욱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역사 문제가) 현재나 미래의 협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마련에 관여하고 있는 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는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도 위 의원은 해결책 자체는 "나쁜 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내 설득을 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여론은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일 외교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다.
이와 관련, 당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내에선 한국 정부가 바뀔 경우 양국 관계 개선을 견인했던 3자 변제 해법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위성락 의원의 교도통신 인터뷰를 통해 안심하는 측면이 크다"며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도통신 인터뷰. 교도통신
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위 의원이 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해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3자 변제 해법은 201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제외한 14명이 모두 수용하면서 점차 완결성을 갖춰나가고 있다. 결국 마음을 돌려 해법을 수용해준 피해자와 유족들 덕분에 3자 변제 해법이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여론에 보다 귀를 기울이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법을 실행했어야 한다는 게 위 의원의 문제 의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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