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매수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의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이었다. A씨와 부모 간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의심돼 당국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뉴시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전쟁에 나섰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논란을 겪은 이후, 부동산 시장 관련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22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이다.

70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이들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ㆍ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당사자만이 단속 대상이 아니다. 한 예로 이번 점검에서는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ㆍ광고 등)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헤 노력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해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