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민주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ㆍ0원 됐던 검찰 특경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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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서로 마주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이 12조2000억원이었는데 1조6000억원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회와 정부가 함께 추경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더욱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이날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온 양당은 이날 각 당이 원하던 쟁점 예산을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원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1조원보다 규모가 줄었다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은 6개월 간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6개월 간 4000억원 규모는 비교적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마약ㆍ딥 페이크ㆍ성범죄 수사 등 500억원,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용 45억원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박 대행은 이에 대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약 20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 1157억원 등도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각각 8000억원, 300억원 증액됐다.
양당은 올해 초부터 추경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15조원 ‘핀셋 추경’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달 18일 정부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ㆍ민생 지원ㆍ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등 비쟁점 분야 용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합의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서 가장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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