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법꾸라지 이 후보는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행태를 일삼으며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 후보는 그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도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상고가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