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맡게 됐다.

2일 고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7형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