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파기환송' 기일 지정에…민주 "숨 막히는…

본문

17461883427977.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일) 파기환송에 이어 오늘 기록 송부, 재판부 배정, 기일 지정까지 빛의 속도로 이뤄졌다"며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들의 작전은 속도전임이 분명하다"며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이미 드러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개입 의도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03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