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유급시한 앞두고…경찰 "수업 복귀 방해 땐 무관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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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만료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뉴스1

경찰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대학별 유급·제적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경찰에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청은 “의과대학 유급,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요, 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기준 의대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을 향해 비난 글을 작성한 사건 등을 총 10건 수사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및 민감성을 고려해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그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서 구속 수사하겠단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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