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향후 3~4년 안에 정부가 인프라·AI모델·AI전환 등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의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잇달아 AI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통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올려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AI 투자는 미약한 축에 속한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터스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미국(100)을 기준으로 1/4 수준인 27.7에 불과했다. 중국(88.8)과도 격차가 컸다. 대한상의는 “한국이 지금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해 2034년엔 약 1600억 달러(약 2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엑세스 펀드’를 조성해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 대형언어모델(LLM)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한국형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 경제 핵심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 부담을 낮춰줄 ‘인내 자본’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로, 정보통신(19%), 전기·가스공급(13%), 금융·보험(12.8%) 등 다른 산업군에 비해 낮다.

AI 투자를 민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 주장이다. 우선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유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인재 확보를 위해 인프라·정주 여건이 갖춰진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AI 활용권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구축은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