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 당선인, 왼쪽)과 일론 머스크가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 스타쉽 로켓의 6차 시험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 X'가 소유한 '스타링크'를 위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관세 협상 중인 국가들에 스타링크 등 미 위성 인터넷 기업 서비스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중국 기업과 경쟁 중인 미국 기업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할 뿐"이라며 '이해 충돌 논란'을 부인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무부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모 등을 입수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WP가 확인한 내용 중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최소 두 건의 전문(cable, 정부와 대사관·영사관 간 기밀 메시지)도 있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관세 협상 중인 시점에, 루비오 장관은 전문 등을 통해 수차례 스타링크를 포함한 미 위성 서비스 승인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내용이 일부 전문이나 메모에 명확히 거론됐다고 전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에 미 위성 인터넷 관련 전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미 외교 공관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자는 정도였던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발송된 전문엔 주재국의 승인 설득까지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겼다고 WP는 짚었다.

지난해 5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서 23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저궤도로 운반하는 스페이스 팰콘9(SpaceX Falcon 9) 로켓이 발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WP에 따르면 인구 약 200만의 아프리카 소국인 레소토는 최근 스타링크가 10년 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 국가에 대해 50%의 관세를 발표한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메모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레소토 정부가 스타링크 허가를 통해 미국 기업을 환영하겠다는 '선의'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스타링크는 앞서 지난 3월엔 인도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WP는 이와 관련해선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인도 정부 관료들이 스타링크 승인을 서둘러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반 슈바르츠트라우버 미국혁신재단 선임 연구원은 WP에 "미국 위성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을 받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만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거론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이해 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에 2억 7700만 달러(약 3868억원)를 후원하며 '트럼프의 오른팔'로 떠올랐다. 이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으나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이해 상충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을 할 때 오직 미국 국민과 기업에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만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역시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미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특히 중국 경쟁사들을 상대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