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한국의 비혼 출산 현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 YTN라디오 유튜브 캡처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022년 3.9%에서 2023년 4.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2022년 기준 41.0%)에는 크게 못 미친다. 프랑스(65.2%)·스웨덴(57.8%)·영국(51.4%)·미국(39.8%)·독일(33.5%)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 차관은 "우리는 (비혼 출산율이) 너무 낮다"며 "한국은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지만, 프랑스와 같은 해외에선 결혼이 상속 등 부양 부담으로 여겨져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혼인 건수와 합계 출산율 간 연관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증가한 1만9370건이었다. 이 차관은 "결혼을 해야 하만 애를 낳는 한국 문화에 따라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큰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비혼 출산 제도화를 언급한 이 차관 발언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팍스'처럼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애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팍스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도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비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달 3일 비혼 출산을 주제로 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세미나에서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