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도 재소자도 불편한 창원교도소, 이전 첫 삽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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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1월 이전·신축을 완료할 예정인 경남 창원교도소 조감도. [사진 윤한홍 의원실]
경남 창원교도소를 옮기는 신축 공사가 12일 시작됐다. 4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이 바라던 숙원 사업이 마침내 본격화한 것이다. 지역 주민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교도소 이전을 요구해왔다. 전국 교정시설 중 3번째로 재소자가 빽빽하게 지내는 창원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민의힘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창원 교도소 이전·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도 진행한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관계자는 “감리단과 시공사가 착공하기로 (법무부와) 계약한 날짜인 오늘부터 창원에 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새 창원교도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지어진다.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기존 교도소에서 도심 반대 방향으로 약 2㎞ 떨어진 외곽 지역이다. 법무부는 이곳 23만8278㎡ 면적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만4614㎡ 규모의 교도소를 조성한다. 2029년 11월 완공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2356억원이다.
현 창원교도소는 1970년 당시 마산(현 창원) 오동동 한국은행 자리에 있던 마산형무소가 이전한 것이다. 교도소가 들어설 때만 해도 회성동 일대는 도심 외곽 지역이었다. 하지만 시가지가 점차 넓어져 도심에 들자 교도소는 주민 눈총을 받았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단 이유에서다. 1980년대부터 교도소 이전 목소리가 나왔다.
교도소 이전은 지지부진했다. 옛 마산시는 2004년 법무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포함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냈다. 2009년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영 개발을 하기로 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과 수익성 보장 문제로 더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2014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다시 기대를 모았다. 이번엔 환경부가 발목을 잡았다. 2018년 이전 대상지가 자연원형보존구역과 접하고 있어 환경부와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2019년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교도소 이전 부지를 내서읍으로 옮기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 다시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또다시 시간이 지체됐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가 시공사를 선정, 그해 11월 본격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예산 부족 문제로 감리 용역이 두 차례 유찰돼 다시 늦어지다 최근에야 용역 계약을 마쳤다.
새 창원교도소는 수용자 정원이 1500명이다. 기존 1060명에서 440명 더 늘어난다. 이에 현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도 해소할지 관심이다. 창원교도소가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3번째로 과밀수용률이 높아서다. 지난해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기준 창원교도소는 재소자 수가 1529명으로 정원을 469명 초과한 상태였다. 과밀수용률은 144.2%로, 수원구치소(150.8%), 서울구치소(147.4%) 다음으로 높았다. 과밀 수용은 재소자 간 자리싸움 등 교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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