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각각 상호관세를 115% 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미·중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낮아짐과 동시에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 우려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면 한국처럼 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다행”이라며 “미·중 갈등 고조로 중국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는데, 우선은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제3국 밀어내기’ 우려도 일단 해소됐다. 미·중 통상 갈등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 다른 지역으로 저가 밀어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석유화학 제품이나 소비재, 가전 등 업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미·중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당장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로 반사이익을 노렸던 일부 산업의 경우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태양광·배터리 등 주요 산업은 이번 상호관세 인하 합의로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의 상호관세는 낮아졌지만, 미국이 기존에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부과한 태양광·배터리 제품에 대한 관세(각각 50%, 25%) 등은 그대로라서다. 미국이 중국의 아세안 우회 수출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행해 태양광 셀에 약 3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도 아직은 달라지지 않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 진입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배터리 업계의 경우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추진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한 세제 법안 초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시한을 당초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에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폐지 시기를 약 1년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K배터리 업계는 AMPC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데, AMPC 조기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소속된 곳들”이라며 “공화당 내부에서 IRA 폐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의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