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종 소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을 투입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200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정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하는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변경안상 종점인 강상면 병산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의혹이 커지자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이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2023년 7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원 전 장관이 법에서 정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의 관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려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요구나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용욱 당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2023년 7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설계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원안대로 종점이 양서면이 될 경우엔 양평 주민들의 진·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보호구역 등을 관통할 수 있어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와 외압은 없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취지의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실무진의 관리 부실 및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