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4년연임 개헌 제안에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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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결선투표제와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대선에서)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이날)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바꾸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바꾸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정작 국민의힘이 마련한 5개 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 4월 3일 정대철 헌정회장의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실시, 그 외에는 차기 정부에서 하자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래 놓고 사흘 뒤인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다.

특위는 “국가지도자는 이중언어를 쓰면 안 된다.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한 반성과 해명을 해야 한다”며 “오늘 뒤늦은 개헌 제안에서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중언어로,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초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권한 분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극도로 위험한 독재적 상상력 위에 놓여 있다”며 “모든 견제 장치를 해제하고 본인의 정적 제거에 최적화된 헌정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엔 대선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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