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을 30명 감축하는 등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치·국회·사법 분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대 개혁안을 발표한 김 후보는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겠다”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논란을 겨냥해 “의회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도 제시했다. 플럼북(Plum Book)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 연방정부의 공직을 열거한 것으로,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정치 권력의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제시했다. 선관위와 관련해선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한 통제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등을 약속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지했던 손 전 대표는 이날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만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극한 갈등을 빚었다. 김 후보는 “의료계의 말씀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한 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하느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했다.